[성명서] 동부권 범추위 “국립의대 추천, 정치 셈법 배제하고 투명성 보장하라”

- 평가기준·원자료·가중치 사전 공개 촉구… ‘깜깜이 평가’ 우려 전면 차단 요구

- 84만 동부권 주민 생명권 걸린 문제… 객관적 의료수요 및 접근성 평가 강조

- 결과동의서 강요 반대… 사실관계 검증 및 정당한 이의제기 절차 보장 요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국립의과대학 후보 대학 단독 추천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전남 동부권 시민사회가 평가 절차의 완전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순천대 의대·대학병원 설립 전남광주동부권 범시민추진위원회(이하 범추위)는 28일 성명을 내고 통합특별시의 국립의대 후보 대학 추천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철저히 배제하고 객관적 지표와 투명한 절차를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입장 발표는 교육부가 오는 30일까지 단일 추천 대학 제출을 조건으로 국립의대 신설 추진 길을 다시 열어준 데 따른 대응 조치다.

범추위는 단 1곳을 추천하는 엄중한 결정인 만큼 84만 동부권 주민의 생명권과 공공의료 생태계 구축이라는 공적 기준이 최우선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범추위는 정치적 셈법이나 특정 지역에 유리한 일부 지표를 배제할 것을 요청했다. 권역별 인구, 중증 응급·암·심뇌혈관 질환, 산업재해, 필수의료 수요, 상급 의료기관 접근성 및 권역 외 환자 유출 등 검증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종합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깜깜이 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평가 항목과 세부 지표, 배점과 가중치, 가·감점 기준, 원자료의 출처와 산식, 권역 구분을 평가 착수 전에 명확히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심사의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의학교육과 보건의료정책, 의료통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해관계자 제척 기준을 투명하게 밝힐 것도 강조했다. 또한 평가 완료 후 대학별 항목 점수와 최종 추천 사유를 시·도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통합특별시가 추진 중인 양 대학의 결과동의서 요구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충분한 정보 공개 없이 승복을 강요하는 것은 순서가 바뀐 행정이라며 사실관계 정정이나 절차적 하자에 대한 정당한 이의제기권이 보장돼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순천대 의대 설립 전남광주동부권 범추위 관계자는 “동부권 주민들은 어떠한 특혜도 원하지 않으며 동일한 기준 아래 공정하게 평가받기를 원할 뿐”이라며 “투명한 절차와 검증이 담보될 때만 평가 결과가 사회적 수용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