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 의대 유치 무산 위기, 전남 동부권 반발 확산

행정의 기본은 절차의 신뢰다.  

행정이 절차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순간 공정이라는 가치는 소멸한다.

국립순천대학교가 제출한 의과대학 설립 추진계획서는 접수 직후 반려됐다. 20분 만에 거절당한 서류 봉투 속에는 전남 동부권 주민들의 절박한 생명권이 들어있었다.

그동안 전라남도의 의대 유치 잔혹사는 얼룩진 파행의 연속이었다. 서부권의 목포대와 동부권의 순천대를 묶는 공동 대학병원이나 통합 의대 논의는 수년째 정치적 수사로만 허공을 돌았다.

그동안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는 무엇을 했을까. 목포대와의 통합 의대나 공동 병원안을 전면에 내걸며 선거철마다 표를 긁어모았다. 실행 구조나 중재안 없이 공허한 말잔치만 되풀이했다.

판이 깨지자 순천대가 교육부 서식에 따라 독자안을 작성해 제출했다. 지역 내 조정 능력은 이미 바닥났다.

정치적 타협만 좇다가 최소한의 행정 절차와 검토마저 던져버린 셈이다.

진짜 문제는 대학의 이기주의나 지역 간 갈등이 아니다. 지자체의 독단적인 행정 권력화와, 이를 견제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아온 지역 정치권의 무능이 본질이다.

전남 동부권의 민심은 한계치에 다다랐다. 

여수국가산단과 광양제철소는 대형 산업재해 위험이 상존하는 국가 기간산업 단지다.

전남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이지만 응급 골든타임을 담당할 국립대 병원은 어디에도 없다.

청와대 앞 삭발과 상경 투쟁 뒤에는 길 위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86만 주민의 실존적 공포가 있다. 의대 유치는 정치인들의 전리품이 아니라 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의과대학과 대학 본부를 일방적으로 배분 하려던 안일한 중재안이 통할 것이라 믿은 것 자체가 민심과의 이탈이다.

정치권의 표리부동도 공범이다. 

선거철마다 동부권 발전을 외치던 정치인들은 핵심 의료 인프라 배치에서 동부권이 배제되는 동안 방관했다. 

의과대학은 치적 쌓기를 위한 ‘정치 전리품’이나 거래 대상이 아니다. 

정치권과 지자체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정교한 논리와 행정력으로 당위성을 방어했어야 한다.

의대 설립은 인구수, 의료 수요, 산업재해 위험성,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객관적 지표로 결정되어야 한다.

86만 동부권 주민의 생명권을 외면한 편파적인 행정이 지속된다면, 그 끝은 거대한 민심의 심판 뿐이다.